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안내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재해 사망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1월 27일부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 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있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직접 점검하여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등 우리산업계에서도 상당한 관심과 새롭게 주의를 요하는 사안이 존재함에 따라 첨부와 같이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