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12 17:51
정부, 18부·5처·17청·4실 체제로…중소기업부 신설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955  
정부, 18부·5처·17청·4실 체제로…중소기업부 신설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5일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기존 17부·5처·16청·5실로 구성된 정부조직은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개편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배포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당정협의 결과 참고자료를 통해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재난현장 안전과 자연 생태계 보전,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에 초점을 뒀다.

 우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된다.

현재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은 법안 발의권이 없어 종합적 지원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기·벤처·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기청의 중견기업 정책기능은 산업부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