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작성일 : 10-05-17 13:12
|
국내기업 22% 특허침해 피해
|
 |
|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886
|
국내기업 22% 특허침해 피해
지난 10년동안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한 국내기업 중에서 22%가 특허침해로 피해를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현지에서 등록된 지재권의 무단사용이 80%에 달했고, 중국이 58.3%로 타국에 비해 크게 높았다.
최근 특허청이 최근 10년간 3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국내기업 4만9천955곳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6천13곳 가운데 22.1%인 1천328곳이 지재권 침해로 피해를 봤다고 대답했다.
침해 유형별로는 해외현지에 등록된 지재권의 무단사용이 80.0%로 가장 많았고, 현지 지재권의 무단 유통 20.5%, 현지 지재권의 유사 지재권 출원 18.1% 등 순이었다.
침해를 본 국가별로는 중국이 58.3%로 월등히 높았고 대만·미국·일본·남미가 각 5.6%, EU·러시아·중동이 각 4.2%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재권 침해로 본 손해는 시장점유율 및 매출감소가 74.4%로 가장 많았고, 대외적 이미지 하락 58.6%, 법정 소송에 따른 부담 50.2%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했다가 이의를 제기당한 곳도 응답기업의 10.1%인 607곳에 달했다.
침해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분야 28.4%, 기계·공구 11.0%, 화학 8.3%, 자동차·운송 및 서비스·유통 각 6.4%, 의료 5.5% 등 순이었다.
문제를 제기한 국가별로는 미국이 31.7%로 가장 많았고 EU 25.0%, 일본 20.0%, 중국 13.3%, 대만 5.0% 등이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재권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 경영 및 수출전략에 큰 타격이 생기게 된다며 제품개발부터 수출까지 단계별 지재권 보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