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7-15 16:04
<여적>대기업 MRO사업 가이드라인 재합의가 돌풍을 만날 때...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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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대기업 MRO사업 가이드라인 재합의가 돌풍을 만날 때...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김진무 전무이사 -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운용되었던 동반성장위원회 산하 대기업 MRO사업 제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3년을 넘어 재지정 3년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처음 지정 당시부터 중소기업계 대표로 실무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중소제조업계 및 중소상공업계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처지가 가끔 왜소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정글자본주의 상징인 대기업 MRO기업의 무차별적인 탐욕을 막아내야 이 땅에 진정한 공정경쟁에 기반한 자본주의가 정착 될 거라는 나름대로 신념을 갖고 굳건히 버티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정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대·중소기업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직임에도 가끔 대기업의 논리를 얘기하고, 그들의 얘기에 더 귀기우릴 때면 과장하여 피가 거꾸로 설 때도 있다.

 가이드라인에 부담감을 느끼는 일부 대기업자 및 관계자들은 아무 실효적 내용도 없이 가이드라인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한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대기업 MRO기업의 성장률이 뒷걸음치고, 외국MRO기업의 발호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이드라인은 명분을 잃은 제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대기업 MRO기업의 성장률이 뒷걸음치는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다. 여러 기관에서 가이드라인 제정이후 중소제조기업 및 중소상공인에 실제적 도움이 된 결과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별반 제시할 자료가 없었던 것은, 대기업 MRO사업의 제한을 통해 매출액이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듦에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대기업 MRO기업들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결과 이들의 성장세가 꺾이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면, 이점이 성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외국MRO기업의 발호를 얘기하지만, 이들의 실체는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여러 상황에서 검증된 얘기이다.
 중소 골판지상자 제조업계의 사례를 보더라도 가이드라인 제정 전에는 하도급물품 골판지상자를 놓고 대기업 MRO사업자간 영업 쟁탈전이 벌어져 십수년간 골판지상자 직거래관계가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경우가 숱하게 발생되었었지만,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이들의 영업 경쟁에 제한이 걸리고부터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중소제조업계의 판로의 안정적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제도라 말할 수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지난해 3개월여간 가이드라인 재연장을 위한 TFT를 구성하여 대·중소기업계간 합의안까지 마련하여 상급위원회에 상정했던 틀이 일부 중소기업 대표의 무관심으로 리젝트 당하고, 지금에 와서 대기업들은 언론을 통해 원점 재검토를 부르 짓고, 동성위는 가이드라인을 버리고 상생협약으로 옷을 갈아입자는 의견을 밝히면서 한눈 감고 중소기업계를 위하는 척하고 있지만, 기존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상생협약을 제외한 어떠한 논의도 불필요하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따라서 중소제조기업과 중소상공인이 살아야 이 땅에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꽃피울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당찬 고집을 피워 보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