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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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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업의 신고의무 이행 관련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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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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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_신고의무현황_및_개선방안_건의서.hwp (18.5K) [12] DATE : 2011-11-22 18:03:01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개별 법령 등에 기업의 정기적 및 비정기적 신고의무가 요구되는 사항 및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사례 등을 수집·분석하여 과도한 기업부담이 있는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① 신고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례 ② 신고가 불필요하거나 신고 의무가 자주 부과되는 사례 ③ 과태료부과 전 신고 이행에 대한 사전통보가 필요한 사례 등 신고와 관련하여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내용을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E-mai 또는 FAX를 통하여 2011. 11. 24(목)까지 우리조합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kcca01@kcca.or.rk / FAX 02-3474-8895
붙임. 신고의무 현황 및 개선방안 건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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